사진은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뒷면에는 "정모씨 염문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더 보기

변홍철 씨와 신 모 씨는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박성수 씨가 제작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후 사진을 찍고 수거했다. 이 때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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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판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에게 경찰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7쪽 이하의 유인물은 출판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이번 전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것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대구시 수성경찰서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A4 크기의 전단지를 제작한 박 모(42) 씨에게 오는 5일 수성경찰서 지능팀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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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시민을 압수수색했다.

12일 오전 7시 30분 경, 대구수성경찰서 지능팀 형사 7명은 서구에 있는 시민 변 모(46)씨의 집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해 대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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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전 8시경.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그리고 소속 불명의 경찰들 십수명이 박근혜 비판 전단지를 뿌린 박성수의 군산시 산북동 주거지와 전단지를 인쇄했다고 여겨지는 문화동 소재 모인쇄소에 쳐들어와 압수수색을 했다.... 더 보기

3월 16일 오전 10시, 인권운동연대 등 7개 단체는 대구수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정권 눈치보기식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매우 과잉된 수사”라며 “(경찰은)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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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오전, 오은지(44) 씨가 이상탁 대구수성경찰서장, 김찬규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 등 4명을 형법 제123(직권남용)과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수색영장) 및 제118조(영장의 제시)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오 씨는 지난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변홍철(46) 씨의 배우자이다. 지난 9일, 경찰은 변 씨를 찾기 위해 오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방문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출판사를 촬영했다. 이에 지역 인권단체의 ‘표현의 자유’침해,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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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자인 사회활동가 박성수(42)씨가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받은 뒤 수성경찰서 앞에서 '경찰규탄' 1인 시위를 벌이며 개사료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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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 도중 연행된 닉네임 '둥글이' 박성수씨가 대구 수성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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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대구수성경찰서는 해당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 박성수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당일 저녁 대구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쳤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영식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박씨의 범죄 행위가 상습적이고 도주 증거 인멸 우려·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http://newsmin.co.kr/detail.php?number=4874&thread=22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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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시민 두 명을 공소제기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과 대구에서 해당 전단지를 배포한 시민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됐다.

11일, 검찰은 시민 변 모씨(46)와 신 모씨(34)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단독)에 공소를 제기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이에 앞선 6일,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더 보기

‘박근혜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시민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오는 7월 중 증인심문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구속 기간이 길어졌고, 다시 “무리한 구속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http://newsmin.co.kr/detail.php?number=4950&thread=22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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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in.co.kr/news/1472/... 더 보기

http://www.newsmin.co.kr/news/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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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6개월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둥글이 박성수(42, 군산)씨에 대해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박 씨 등이 진행한 ‘전단지 공안몰이 비판’ 기자회견이 집회시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기자회견으로 박 씨는 연행돼 대구구치소에 갇혔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newsmin.co.kr/news/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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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70년대 유신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재판이 2015년도 세계 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판사님이 이 재판을 왜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더 보기) http://www.newsmin.co.kr/news/4276/... 더 보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성수(42, 군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 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변 모(46)씨와 신 모(34)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http://www.newsmin.co.kr/news/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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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은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수(42)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오전 11시 40분경 석방됐다. 또, 법원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홍철 씨와 신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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