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는 예외없이 경찰 채증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는 인권 침해입니다. 진보넷이 함께하는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불법채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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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요. 아동학대는 분명 근절되어야 하지만, 과연 CCTV 설치가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CCTV로 인한 교사에 대한 노동감시, 아동의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뢰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안 아닐지요. ... 더 보기

진보넷을 비롯한, 21개국 31개 단체들은 강력한 망중립성 규칙을 채택하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환영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전 세계 이용자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더 보기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한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도, 강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도입되었던 DNA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DNA 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진보넷은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 더 보기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워킹그룹>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연구의 일환으로 <빅데이터와 프로파일링>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안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더 보기

2014년 1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1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논의한다던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기껏해야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쳤습니다. 그것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 제도개편 방향을 짚어보았습니다. ... 더 보기

2014년 6.10 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후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압수수색되었죠. 이때 함께 단체카톡방에 있던 2,368명의 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되었습니다. 사이버사찰 피해자들과 사이버사찰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을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일은 '사이버 감시국가 독립만세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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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미끼로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등 무려 2,40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불법 제공하여 돈벌이를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 "당신의 개인정보도 팝니다!" 진보넷과 경실련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7월 1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 보기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으로 75만 건이 부정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아이핀이 주민번호 대안이라구요? 주민번호의 대안은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핀은 또 다른 주민번호일 뿐이죠.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적 행정을 계속 하려나요? ... 더 보기

지난 2011년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진보넷이 호스팅하던 한총련 홈페이지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보넷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방통위의 폐쇄 명령을 행정부의 검열이라고 판단했기에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조차 인터넷 검열을 인정하는 한, 한국은 인터넷 후진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 더 보기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마침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량 감청의 중단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전 세계 시민사회의 성과입니다. 7월 3일, 첫번째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으로 조셉 카나타치가 선임되었습니다. ... 더 보기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4.3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4.7 1만인 입법청원운동 기자회견, 4.18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 등이 개최되었고, 4월 20일 전해철 의원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주 동안 291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더 보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실과 안전을 깨우는 416 알람>앱을 제작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세월호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16 알람앱이 세월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일깨워주기를 기대합니다. ... 더 보기

4월 16~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는 사이버 보안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국제 포럼입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시민사회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이번 세계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과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 더 보기

4.18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에 참석한 시민 1백명을 연행하고, 그 중 4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집회 참석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인가요?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더 보기

지난 5월 1일,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이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더 보기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의 입법청원을 받아, 전해철 의원이 사이버사찰금지법, 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카카오톡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을 제한하고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더 보기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사이트, 소셜펀치가 2015년 5월 21일 현재, 누적후원금 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소셜펀치를 시작한 이후 2년 반동안, 약 300개의 후원함이 개설되었고, 약 15,000건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소셜펀치가 우리 사회의 진보와 인권 옹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더 보기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진보넷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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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는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 12. 23.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2015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진보넷과 경실련은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8월 19일에는 국회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더 보기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몰래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CS는 스파이웨어로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전화통화, SNS 등을 은밀히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해킹팀의 해킹 사건으로 비밀이 드러나기 전까지 국회를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감독도 없이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시민감시를 행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 더 보기

진보넷은 평소에 많은 상담을 합니다. 작업장에서 CCTV 설치, 동사무소에서 지문날인 요구 등 진보넷에 정보인권 침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그래서, 노동자, 시민, 홈페이지 운영자 등이 특정한 정보인권 침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더 보기

국가보안법이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경찰, 방통위, 방심위는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물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이니 삭제하라는 요구를 수시로 해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 더 보기

방심위가 제3자가 명예훼손 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타인의 명예훼손 글을 누가 신고할까요?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들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글을 삭제하겠다는거죠. 많은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이용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권력의 하수인 방심위는 (12월 10일) 심의 규정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 더 보기

APC의 지역활동지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지털 보안에 대한 대중적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감청에 대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디지털 보안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시민 감시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보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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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국정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RCS)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까지 감염되었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RCS 감염 여부를 포착하고 RCS에 의한 감염을 치유 및 예방하는 프로그램인 '오픈백신' 개발을 위한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8월 8일,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 더 보기

7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보넷은 지속적으로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도록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2015년 말 현재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 더 보기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자유게시판 게시물의 무분별한 삭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더 보기

그동안 사회운동 사이트들을 지원하느라 정작 방치되어 있었던 진보넷의 얼굴 ㅜ.ㅜ 100만년만에 진보넷 홈페이지가 깔끔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나부럽지 않은 대문과 함께, 진보넷의 활동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콘텐츠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작업해야할 곳들이 많다는 것은 비밀 ^^ ... 더 보기

충정로역에서의 7년간의 진보넷 시대를 접고 이제 천연동으로 이사왔습니다! 민중언론 참세상도 함께 이사했어요. 참세상은 2층, 진보넷은 3층. 기존 충정로 사무실보다 훨씬 깨끗, 조용,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 10월 2일에는 여러 분들을 모시고 집들이도 했어요~... 더 보기

2013년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를 요구한 진보넷의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마침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개회의 내용을 당연히 공개해야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더 보기

<디지털보안가이드>를 중심으로 9월 11일,18일 이틀 동안 대중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 더 보기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인권,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에 비해, 정책 연구는 보다 긴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인권연구소가 출범합니다!... 더 보기

국가 폭력이 극성을 부리는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일수록 집회시위에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가이드가 절실하죠.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급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앱의 형태로, 평소에 궁금했어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질문들을 상황별로 정리해서 집회시위를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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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자들의 정보인권은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폰에 특정 ‘앱’설치를 강요할 때,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KT와 피죤 등)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노동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감시입니다. 은수미 의원 및 노동인권단체들과 국회에서 피해자 증언과 입법대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더 보기

지난 2014년 7월 23일, 진보넷 등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3년 6월, 스노든의 폭로로 구글이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지요.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지요. 구글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열람권을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 더 보기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 요구에 다시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카카오톡이 감청 거부 선언을 한 '편법 감청'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감청을 재개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카카오톡을 항의 방문하고 감청 협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더 보기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정부, 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을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에서도 4회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죠. 진보넷도 공동주관단체 및 프로그램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더 보기

유엔은 정기적으로 각 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며, 진보넷은 한국의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인권 현황 정보를 유엔에 제공해왔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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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13일, 브라질 주앙페소아에서 제10회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이 함께 모여 인터넷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공간으로 UN 주최의 회의입니다. 조약과 같이 각 국가에 강제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고 사람들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더 보기

파리 테러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테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갖가지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단지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일 뿐입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포털이나 쇼핑몰과 같은 민간망까지 국정원이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더 보기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회 등이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진보넷 설립 이후 묵묵하게 수행해왔던 주민등록번호 개혁 운동의 큰 성과입니다. ... 더 보기

이 타임라인은 '따오기'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베타 상태. 2016년 초에 정식 오픈합니다. Coming Soon!~ ... 더 보기

진보넷은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진보넷의 활동은 여러 회원분들의 후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이 이어지도록 진보넷 후원회원 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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