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습니다. ... 더 보기

주민번호에서 남성은 1, 여성은 2와 같은 식으로 성별을 표시해 온 국가 정책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특정한 성정체성을 강요하는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양산해 왔습니다.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주민번호에서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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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결국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도 밤낮으로 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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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는 검경의 수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더 보기

2016년 진보넷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사업 및 결산 보고가 있었고, 임원선임, 정관개정,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자료는 모두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으니 총회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은 세월호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세월호 청문회의 모든 것을 담은 세월호 청문회 따오기 타임라인 특별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 더 보기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을 의미합니다. 이미 2011년 3월 28일, 고 김형근 교수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2016년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3월 29일, 두번째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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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입니다. ... 더 보기

도입 당시에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DNA법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노동, 인권, 법률,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DNA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에는 다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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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미래는 2015년 12월 역사적 합의에 이른 유럽연합 통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GDPR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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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연간 1천만 건 이상 영장도 없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제공받아 왔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진보넷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공당한 이용자를 모아,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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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번호 제도에 균열을 낸 역사적인 결정이었지요. 이에 따라,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는 새 번호 역시 현재처럼 생년월일+성별 노출방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더 보기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에서는 약 1년에 걸쳐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업은 의견 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향후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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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수사기관에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피해 단체와 연대하여 이에 대응해 왔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철도노조가 건강정보 제공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2016년 6월 14일에는 김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 강화되는 국가 감시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통제는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더 보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소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비식별화를 하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어떤 개인정보도 공개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진보넷은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과 규제프리존법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더 보기

지난 2016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상균위원장을 석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진보넷 독립네트워크 팀은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에게 선고된 부정의한 판결들에 반대하는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 제작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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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7일-29일, 타이페이 NTUH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진보넷에서는 오병일 활동가가 참여하였으며, ‘공격적인 감시 기술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주최하였습니다.... 더 보기

「정보인권의 이해」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인 교재로서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제반 정보인권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개념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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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했습니다.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방심위의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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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소비자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판결 전날, 방통위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더 보기

진보넷은 주민번호를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임의번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더 보기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 행사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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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이 18살이 되었습니다. 후원의 밤을 멀리서 후원해주시거나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디지털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이어 가겠습니다.... 더 보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통신자료 제공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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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사업은 박근혜-최순실 세력과 재벌들의 거래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지요. ... 더 보기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언론노조 등과 함께 업무일지를 분석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으며, 신년 들어서도 국회의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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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은 매해 <정보사회감시보고서(GISWatch Report)>의 한국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2016년 주제는 '사회권'이었습니다. ... 더 보기

진보넷은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바이오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 유전자 정보, 건강관련 정보 등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지요. 마침 행자부는 불법적으로 운영되어오던 CCTV 통합관제센터 합법화를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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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9월 1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변종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보넷과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정책 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없애고 국내 사이버 보안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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