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사회운동은 96년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점은 전자주민카드였지만, 국가통제 수단으로서 주민등록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고 "프라이버시권"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시사적입니다. 결국 전자주민증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백지화되었습니다. ... 더 보기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더 보기

2002년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성명과 직위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기재하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수배전단에 주민번호를 포함시키는 관행은 2004년도에도 계속되어 한 초등학생이 수배전단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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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국가신분증명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한국과 일본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8월에는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11월에는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이 개최되었습니다. ... 더 보기

2003년 즈음 인터넷 실명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업에 의한 주민번호 수집을 증가시키고 대량 유출을 야기할 것을 경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시작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대량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목됩니다.... 더 보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인터넷 시대 발상의 전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이름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유출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개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더 보기

학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위헌성은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2003년 10월에는 건국대학교 주최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더 보기

2003년 11월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악용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주민등록법 개정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2004년 8월,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더 보기

정보통신부가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요구해왔던 인터넷 사이트들의 관행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실명제가 입법화된 마당이었죠.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수많은 주민번호 유출 사고를 보면 별로 실효성없는 조치였던 셈입니다.... 더 보기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권고가 나오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보기

정보인권단체들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118곳 중 84곳에서 주민번호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 상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자정부 사업의 재검토와 주민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 더 보기

시민사회의 압력과 함께 국가인권위도 주민번호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4월 6일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 후로 도서관, 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2014년 카드3사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근본적인 제도 개선 권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보기

2005년에는 가장 심각하게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사업이나 기관들을 선정하는 행사인 '빅브라더상'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을 수상했습니다. ... 더 보기

2006년 2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대량 개인정보 도용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관행화된 주민번호 수집이 낳은 예고된 재앙이었죠. 이미 중국 등지에서 한국의 주민번호가 거래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규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주민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뿐이었죠. ... 더 보기

2005년 진보넷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행 법령과 규칙에서,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서식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주민번호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6,232개 법정서식 중 7,648개의 법정서식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죠. ... 더 보기

2006년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주민증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주민등록제도 개혁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더 보기

2008년 옥션 회원 1천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하나로텔레콤의 6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공화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주민번호 변경과 민간사용 금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옥션 및 하나로텔레콤 유출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민원들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더 보기

2010년 7월,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주요 명분은 주민증 표면에 드러나 있는 주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칩에 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단체들은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호라기 보다 더 많은 유출과 오남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며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논란 끝에 전자주민증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보기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등이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규모는 계속 신기록을 경신해갑니다. 대규모 유출사고의 핵심에 주민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할까요. ... 더 보기

주민번호 변경 캠페인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주민번호를 변경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채로 그냥 지내라는 것이지요? 결국 11월 8일, 네이트 유출 피해자들은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합니다. ... 더 보기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처벌 강화 등 사후적인 해결책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이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배경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지목하며 해결책 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보기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더 보기

다행히 조금씩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어 갑니다. 인터넷에서 법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공포된 것이죠.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금융회사나 통신사) 등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예외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다른 주민번호인 아이핀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본인확인기관인 KT에서는 80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 더 보기

진보넷은 서울인권영화제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주민번호 없는 세상' 시민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더 보기

2012년 8월 23일, 드디어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실명제로 인한 주민번호 수집의 문제를 헌재도 인정했었죠. 그러나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 인터넷 상 '자발적인'(?) 본인확인 및 주민번호 수집을 여전히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권고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 더 보기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1심(2012.5.4),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2심(2012.12월 및 2013.1월)에서 각각 패소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죠.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더 보기

일본에서도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공통번호제도 도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활동가들이 한국의 주민번호 제도의 문제점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자주 방문을 했었고, 영상도 제작을 했습니다. 일본 활동가들이 만든 영상 상영회 및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더 보기

2014년 1월, 카드3사에서 1억 4백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제야 대통령도 주민번호 대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 더 보기

카드3사에서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난 후 2014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임의번호 변경 및 변경 허용 절차 마련 등 법제 정비를 촉구합니다. 1월 29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곧바로 국가인권위에 주민번호 제도개선 권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인권위는 2014년 5월 26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에 이르렀습니다. ... 더 보기

현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진선미 의원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부여, 주민번호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주민번호 근본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더 보기

민병두 의원실과 정보인권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더 보기

정보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개의 정부 부처가 개인정보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위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태 당시에도 존재감이 없었고, 아직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 더 보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보기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법에 근거가 없이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름 커다란 진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또 다른 주민번호인 마이핀을 쓰라고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더 보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의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권고문에서 1) 목적별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2) 임의번호 체계에 의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절차 허용하고, 4)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정비와 목적 외 사용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하였습니다.... 더 보기

8월 7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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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커에게 ‘역수입’한 주민번호가 2040세대의 90%인 2천7백만건이라고 합니다. 이미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털린 상황입니다. 민병두, 진선미 의원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주민번호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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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주민번호 개선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6개의 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들 모두 목적별 번호체제에 대한 고민없이 현재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날 발표된 6개의 안 모두 이후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주민번호 전면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더 보기

다른 나라에서는 주민번호와 같은 국민식별번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해외 각국은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등 여러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진보넷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민식별번호와 목적별 식별번호에 대한 최초의 해외사례 보고서입니다. ... 더 보기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1000개가 넘는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대체 수단은 없는지, 진보넷이 주민번호 수집 법령을 분석하여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더 보기

그동안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반드시 써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은 회원가입시 뿐만 아니라 청구서 작성시에도 주민번호를 통해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진보넷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항의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행정자치부가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더 보기

2014년 1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1년, 주민번호 제도 개편을 논의한다던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엄격한 요건 하에서 변경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 제도개편 방향을 짚어보았습니다.... 더 보기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날 청구인들은 주민번호 유출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임에도 주민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행정자치부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주민번호 변경을 거부하여 공방이 오갔습니다.... 더 보기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회 등이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묵묵하게 수행해왔던 주민등록번호 개혁 운동의 큰 성과입니다. ... 더 보기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최대한 확대 (원칙적으로 변경, 예외적으로 제한)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수집 및 이용범위 대폭 축소) 
- 조세, 의료, 복지 등 여타 영역에서는 목적별 번호 이용... 더 보기